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8년만에 전격 복원 [눈 녹는 한일관계]

3년간 계약·달러화 스와프 채택
비상시 원화 맡기면 달러 받아
외환·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기대

【파이낸셜뉴스 서울·도쿄=홍예지 김학재 기자 김경민 특파원】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전격 복원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교환 방식이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개선으로 경제·금융 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돼 외환·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만큼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한미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전격 재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악화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달러화 스와프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 한국은 1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일본은 1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달러의 미국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다. 기재부는 "통화스와프의 규모보다는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로의 양국 간 협력이 금융에서도 이뤄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내년 한국서 한일 재무장관회의

추 장관과 스즈키 재무상은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스즈키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일 양국 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