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취소해야"..광산구 "문제 없어"
구영슬 2023. 6.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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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광산구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사업자들은 소촌농공단지 토지 매매에 앞서 처분 신고 등 행정 절차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광산구가 즉각 용도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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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광산구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사업자들은 소촌농공단지 토지 매매에 앞서 처분 신고 등 행정 절차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광산구가 즉각 용도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조건부 용도 변경 승인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따른다"며 "자치구는 의무이행사항 검토 중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고발 등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4월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 이후, 땅값 상승분만 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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