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 전진배치… 부처장악력 높여 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집권 2년차 실용 개각]

尹대통령 국정철학 부처에 각인
"이권 카르텔 과감히 맞서라"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추후 발표
與 "개혁에 박차" 野 "구제불능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로 집권 2년차 국정동력 강화에 나섰다. 장관급 인선은 2명에 그쳤지만,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주요 부처 차관으로 전진배치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각 부처에 좀 더 확실히 각인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차관에 임명된 비서관들에게 "고위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대거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각 부처 장악력을 한층 끌어올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강 잡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개혁 강공 드라이브 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13명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 중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이번 인사에서 차관 자리로 옮긴 가운데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부 1차관, 2차관에 임명됐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이동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면서도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우리가 개혁동력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임상준 비서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임용된 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참모 중 하나로 꼽힌다.

해수부 차관에 임명된 박성훈 비서관도 대선캠프에서 정책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과기부 차관을 맡은 조성경 비서관은 원전과 에너지 분야 경력을 다수 쌓은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 외에도 윤 대통령이 집중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주요 인사들의 배치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명분에 치우친 개각보다 실속형 인사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란 설명이다.

한편 예정됐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 고위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방통위원장 자리는) 비어 있다"면서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尹 "각 부처 이권 카르텔 깰 것"

자신의 참모들을 차관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는 비서관들에게 "이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수능 킬러문항을 거론하면서 교육부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던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횡행한 이권 카르텔을 자신의 참모들이 깰 것을 강하게 독려했다.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지목한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정부 출범 후 첫 실무형 개각 단행을 놓고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기라며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제불능 인사"라며 고강도 비판을 내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