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대법원 정치화·文정부 감사원 감사" 공세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전현희 감사 위법성 논란에 "감사 위축 시도" 반박
"文정부, 사드 평가 고의 지연…감사원 감사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왼쪽))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6.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문제삼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위법 논란을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노란봉투법'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정치화 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있었다"며 "요즘 같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됐던 적이 또 있었나. 현재 사법부가 여러가지 면에서 정치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절차의 정치화, 즉 재판 기간을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하는 문제도 있다"며 "조직 내부도 많이 정치화 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고 급기야 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처장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며 "외부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우선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 "사실상 판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판례보다 훨씬 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피해자인 기업 측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판결을 하려면 최소한 입증 책임에 대해, 내가 이 책임 전체를 부담하지 않을 그런 사유가 있다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증명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의결 과정을 문제 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더불어주당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측과 설전을 벌였다.

박형수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주심 감사위원이 지금 감사위원장 없이 다른 감사위원들끼리 모여 간담회를 개최해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사무처에 요구한 것 아닌가"라며 "이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간담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혹시 원장이 간담회 수정 요구를 위임한 적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데 감사위원이 간담회 결과를 갖고 수정 요구한 자체가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회의록을 보니까 가장 첫 머리부터 감사원장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척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며 "소위 감사대상인 피감기관의 장이었던 전 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형사고발했다는 이유로 제척 시도를 주심 감사위원에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런 식으로 제척하기 시작하는 건 감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어떻게 감사원장만 제척하면 이걸 완전히 몇 개월에 거친 감사를 무력화시킬 수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도 "감사 위원의 의결 내용을 간담회라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사무처에 이걸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감사원 사무처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나"라며 "감사원이 이같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의견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고의 지연됐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자들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5년간이나 진척이 없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착수 10개월 만에 협의와 평가결과 공개가 다 가능했다"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최 원장이 "감사로 접근해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감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정부) 5년 동안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정경두·서욱,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조명래·한정애에 대해 감사원은 원칙에 따라 감사할 생각이 있나"라며 "감사 결과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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