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IRA 핵심광물 인정국 확대’ 요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의 의미도 명확히 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를 만나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해 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외국 우려 기업’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 범위 확대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주 실장은 특히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FTA 인정국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대상국을 우리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자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IRA 이행 과정에서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내달 부산서 개최하는 데 사의를 표하면서 IPEF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주 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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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