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글로컬대학, 혁신성만 보고 선정…혁신기획서 실현 지원"

"예비군 훈련 결석처리는 법 위반…불이익 없도록 대학에 협조 당부"
"선제적인 대학 개혁 불가피…퇴로 마련하고 통폐합도 적극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부산=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과 관련, "혁신성 하나만 보고 선정했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가 실현되도록 하나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문턱을 못넘는 경우도 있지만, 혁신을 시작해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면 고등교육 재정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꼭 30개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은 모든 배를 끌어올리는 밀물이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에서 경기·인천 지역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라이즈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며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글로컬대학30과 유사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평가 등을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이미 대교협에서 하는 기관평가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우선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글로컬대학30, 라이즈 등을 대학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해 선제적인 대학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한계 대학에는 퇴로를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학 총장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비군법 위반이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겠다.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