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감사 없다'고 거짓말" vs 감사원 "확정 안 됐다"

전현희 감사 두고도 충돌…민주당 "주심 결재 없어 편법" vs 정부·여당 "편법 아냐"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의 연내 실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권 눈치를 보느라 계획 자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아직 확정된 일은 아니라면서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실태점검'에 이태원 참사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의결했다'는 내용의 올해 2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하자고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라고 확인했다. 최 원장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권 의원이 "연내에 감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맞지 않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정확하게는 하반기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실태 체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재난대비 태세 (감사)를 할 때 이태원 참사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이 "그럼 하반기에 감사하는 건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하반기 감사 일정이 내일 확정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거짓 보도자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최 원장 감사위원 제척 신청과 관련,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권익위가 최 원장이 제척·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곧바로 권익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권익위가 감사원에 보낸) 회의결과의 취지로 볼 때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고발했다고 (고발당한 조사자가 감사위원으로서)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그건 신중하게 판단,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김의겸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심) 감사위원 결재가 공란임에도 사무총장 결재 사인이 났고, 본안 결재가 완료됐다"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당연히 그 분(주심 감사위원)이 눌렀어야 되는데 단군 이래 처음으로 안 누르고 있지 않았나?"라며 "(주심) 감사위원이 서면으로 열람했다. 편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유 총장과 주심 감사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전 전 위원장 감사위원 회의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 공개한) 회의록이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별도 녹취록 제출은 거부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