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해야"vs"일방적 정책추진"‥'의대정원' 논의주체 확대에 갈등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힌 데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29일)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열린 첫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2020년 9·4 의정합의와 그간 11차례 열린 의정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합의가 아직 유효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29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