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 7월부터↓…지역상공계 자금난 우려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건전성 강화·리스크 관리 차원
“지역경제 발전 정체성에 반해”
지역 중기, 장기적 악영향 걱정

다음 달부터 BNK부산·경남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중기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지방은행 대출이 경영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상공계는 “자금난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지방은행 중기비율이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동시에 시중은행 중기비율은 45%에서 50%로 올라간다. 1997년 이후 약 26년 만에 이뤄지는 비율 조정이다.

중기비율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애초 의무적으로 맞춰야 했지만, 지금은 권고 수준이다. 다만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에 페널티를 받는다. 사실상 ‘강제력이 강한 권고’인 셈이다.

당장 지역에서는 ‘금융업무의 분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은행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밀착해 많은 금융 지원을 해 왔다. 중기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대출받는 데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기업인은 “부산은 90%가량이 중소기업이다.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업체도 많다”며 “당장 대출을 줄이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자금난이 심한데 지방은행마저 중기비율을 줄이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기비율 조정은 지난 4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방은행의 지속적인 요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시중은행과의 구분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45%, 60%의 비율의 차이는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오랜 기간 시중·지방은행이 다른 비율을 적용받아 반발이 있었다. 비율을 고르게 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늘리려는 지방은행의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중소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리스크가 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은행권은 연일 상승하는 금리 덕분에 안정적 가계대출로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이미 의견을 수렴해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중기비율을 지방은행은 낮추는 대신 시중은행은 높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지방은행이 곧바로 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의무 비율이 내려가는 것일 뿐 그 이상 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역 중소기업에 지금처럼 여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은행권 돈 잔치’ 원인으로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꼽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던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해법 찾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