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산망 비위 사실로 드러나…6억 이상 손해 발생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인 고발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29일'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몇 차례 조사를 연장한 끝에 문책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 업무 부당 처리하고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했다. 특히 1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 용역 진도율은 42.2~49.9%에 불과했는데도 계약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가 본 손해는 총 6억6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현직 게임위 사무국장 A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산망 구축 실무를 담당했다가 지난해 5월 게임위를 떠난 B팀장의 경우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이머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의 내부는 정작 곪아 썩어가고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며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전날 '2023 게임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비위 발생 기간은 본인 임기와 무관하다면서 조직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업무의)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다"며 "이용자 시각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