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문턱 여전히 높아…특별법 보완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오늘(29일), 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잇따라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데,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이라며 “그러다 보니 1%밖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지금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연 7,800만 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8,500만 원까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7,500만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인데 대출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서로 견해차가 있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들도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안 된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 간 후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은행에서 대환대출도 안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주택자와 버팀목 대출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대출을 지원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은행 창구를 가면 이런 사유들로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이게 그냥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해서 지금 다 되는 게 아니다. 본인들은 사기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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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