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정원 논의주체 확대 놓고 대립각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오후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어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협상과 논의에서 당사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11차례의 의정 협의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2020년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이냐고 물으며, 의료협의체와 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하면 어떻게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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