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美·中·日 등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여전"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 "주요국 재정건전성, 팬데믹 이후 점차 개선...그러나 향후 악화 소지 있어 주의해야"

국제금융센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요국 재정건전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악화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향후 이자부담, 지출수요로 인해 재차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국제금융 인사이트 6월호 '이달의 관전포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부전문위원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빠른 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개선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악화된 상태다.

실제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 2021년에는 6.6%, 지난해에는 4.7%로 나타나 지난 2020년(9.6%) 대비 개선된 수치였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3.6%)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1년과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 역시 각각 95.5%, 92.1%로 집계돼 2020년(99.7%)보다는 나아진 반면, 2019년(84.3%)보다는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재차 악화될 우려도 여전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부채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축소폭이 크지 않으며 향후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정돼 있는 등 재정우려가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대비 2023년에서 2025년 재정적자는 4.0%에서 5.7%로, 정부부채는 105.1%에서 124.9%로 늘어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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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한 지방정부조달(LGFV)을 포함한 광의의 정부부채는 GDP의 120%에 육박했다. 특히 LGFV의 경우 4.3%의 이자율 등 높은 조달비용, 평균 2.7년으로 집계된 짧은 만기 등 높은 리스크 요인까지 포함됐다.

이 결과 같은 기간 중국의 재정적자는 4.6%에서 6.5%로, 정부부채는 57.3%에서 87.2%로 늘었다.

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취약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평가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주요국이 중기적 정부부채 고위험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탈리아는 이자부담으로 적자폭이 심화됐다.

일본 역시 고령화·친환경 등 지출 수요는 커지는 데 반해 세수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일본은행(BOJ)의 국채매입 등으로 저금리가 유지되며 정부부채 우려가 완화된 상태이나,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또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부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 생태계 변화 등 우발적 측면이 크며 이에 따른 글로벌 재정부담 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