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 적극 검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소아병상 확보·손실보상금 확대

여당이 최근 '뺑뺑이 응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분야 대책을 위해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분야 지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정형, 성형외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수가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TF는 또 소아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의 초진료가 우리보다 2배정도 높다"며 "의료현장에서는 2배로는 반응하지 않아 5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배경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출생률 저하로 유휴상태인 경우가 많은데다 의료수가가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 및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연령별로 나누고 대폭 인상시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고 의료계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소아 및 청소년들의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시켜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TF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가능케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가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소아병동 확보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여름과 겨울 등 소아·청소년과 비수기에 입원환자가 급격히 줄어 입원 병상에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게 TF의 논리다.

이밖에도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만큼 경증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