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눠먹기" 지적에… 과기부, R&D 예산안 제출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 지적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를 연기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지난해부터 R&D 분배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에 이어 R&D 분야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R&D 예산 나눠먹기 지적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개선방안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