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핀셋교체·실세 차관 전면에···尹 '이권 카르텔과 전쟁' 주문

◆첫 개각에 대규모 차관 인선
차관에 참모진 5명 발탁
대통령과 호흡맞춘 비서관 포진
국정 장악력 끌어올리려는 전략
정무부담에 장관인사 최소화
산업부·방통위 인선은 보류
총선까지 연내 수시인사 전망

김대기(오른쪽)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직 장차관 인사 발표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29일 실시한 집권 후 첫 개각의 특징은 핀셋식 소폭 장관 교체 및 13명(11개 부처)에 달하는 차관급 대폭 물갈이다. 장관급 인사 교체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최종 임명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는 정무적 부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에 대폭 교체를 하기보다는 인선 수요 및 정치적 상황에 맞춰 수시로 핀셋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을 대거 새로 인선해 현 정부 출범 2년 차의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참모(대통령실 비서관)들을 5명이나 신임 차관 인사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을 주도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백 비서관은 국토·지역개발·도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외에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명됐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대통령 참모들의 차관 전면 포진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계 구도를 정면 돌파해 국정과제를 완수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호흡을 맞춰온 참모 등을 정부 부처로 배치해 집권 2기 정부 정책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들의 인선안 발표 직후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했다. 경제·민생·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이권 집단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나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나 지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집행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할 것”이라며 “이를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장관급 인사는 통일부·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이뤄졌다. 권익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핀셋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국무위원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연내 수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사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요 현안들을 정리한 뒤 연말께 장관직을 내려놓고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두 장관급 지명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인물 중심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진용이 구축됐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