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日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 관계 정상화 상징”

“韓 외환보유고 4200억弗 넘어…대외건전성 우수”
“내년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관계가 경제 정책과 금융 협력 부문까지 정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성과”라며 “내년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늘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은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100억달러 규모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 거래다.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불린다. 이번에 한일 양국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를 주는 ‘달러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7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가 양국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2월을 끝으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10월 말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이 시초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강경 방침을 내세우며 돌연 독도를 방문했고, 일왕(日王)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틀어진 양국의 외교 관계는 경제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수단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서서히 축소해 나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100억달러 만기가 이뤄지지 않은 2015년 2월 말을 끝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력은 개시 14년 만에 중단됐다.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는 올해 3월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5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양국 재무장관이 7년 만에 만났고, 이후로도 두 나라 재무당국 실무자들이 교류하며 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한일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되살리면서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200억달러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25%로, GDP 대비로는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며 “세제당국 간 정기적인 실무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년 제9차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재무당국 직원 간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