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규모로 재개… 전액 달러로 교환(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일본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이는 2015년 2월 양국 간 통화스와프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로 8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경제협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화 기반으로 맺어져 비상 시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해 "양국관계가 금융 분야에서도 빠르게 회복됐다"며 환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희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체결 규모는 100억달러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7년 만에 열렸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역할을 해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통한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이 100억달러(약 13조1600억원) 상당의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를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1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맡기면 한국이 보유한 100억달러를 주는 방식이다. 간접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70억달러 규모로 시작돼 2011년엔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가 2015년 2월에는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화스와프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것이다.

기재부 측은 "통화스와프 규모보단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달러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안보 산업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빠르게 회복됐다는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환금융분야에서 확고한 연대 틀을 구축해 자유시장 선진국 간에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의 대외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아랍에미리트) 등 총 10건, 1482억달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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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 관세청장 회의도 올 하반기 한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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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일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하기 위해 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다자 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