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월 11∼12일 권영준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민성 기자 2023. 6.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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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합니다.

다음 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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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1∼12일 각각 열립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합니다.

이어 다음 달 11일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12일에는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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