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원투수 행안부, 이젠 암행어사 됐다

[탈난 지자체 票퓰리즘]
1~3월 보조금 15억 부정수급 적발
회계감사 기준 10억→3억 강화

[서울경제]

지자체의 세수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지급과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거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구원투수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번 정부 들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암행어사’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자체가 새로 설립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 규모가 광역단체의 경우 28명, 기초단체는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 또 해당 기관의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2016년 말 645곳에서 2021년 말 832곳으로 29%(187곳) 늘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와 겹친다.

지자체가 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전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설립 협의 심사표를 일반 출자 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등 출자 기관, 출연 기관의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심사 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 의견 기재 의무화 등 설립 협의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감시도 높인다. 행안부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2건에 15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20조 646억 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 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해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 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 기관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방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예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