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정원' 협의 계속…논의주체 확대 놓고 대립각(종합)

복지부 "법정기구 보정심 중심 논의" vs 의협 "의정합의 유효한가"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5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중심으로도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열린 첫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27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참여를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 대안 마련은 국민 건강 증진·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계속 병행하면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5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2020년 9월 의협과 한 합의를 존중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협과 우선 논의했으나 의료계와 협의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수요자를 포함한 여러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조 장관의 인터뷰 발언과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협상·논의에서 당사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2020년 9·4 의정합의와 그간 11차례의 의정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며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일부 학자의 주장을 수용해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여론을 등에 업고 설립했던 서남대 폐교에서 봤듯 의료전문가의 고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의협은 앞선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실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이 회의 후 전했다.

인력 수급추계 포럼에서 전문가 및 의협의 전망과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정부와 의협 모두 포럼 내용 등을 검토·정리한 뒤 2주 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일종의 냉각기를 가지며 심도 있게 각자 연구를 더 해서 후속 회의에 임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논의 중단 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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