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주심 패싱” vs 유병호 “단군 이래 최대 열람”…‘전현희 감사’ 충돌

조권형 기자 2023. 6.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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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칸이 공란으로 남은 데 대해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위원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이 공란으로 처리가 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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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29/뉴스1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칸이 공란으로 남은 데 대해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열람하고도 열람 버튼을 안 눌러 결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위원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이 공란으로 처리가 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총장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만방자하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이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도 조 감사위원 열람을 건너뛴 것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주심 열람권이 원안과 맞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모든 위원이 (보고서를) 본 상태에서 사무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들의 전 전 위원장 감사위원 회의 녹취 파일 요구에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은 쪽지를 최 원장에게 건넨 것도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쪽지 취지대로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녹취 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밀착해서 감사원을 검찰 2중대로 만들더니 그 위세를 믿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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