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尹心 인사'로 채웠다 … 오염수 대응·노동개혁 드라이브

◆ 윤정부 첫 개각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개편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을 단행하며 대통령 비서실 인원을 대거 차관으로 보내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 리스크가 있는 장관급 인선은 최소화하고, 내정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한 차관급을 13명이나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다.

1년 넘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이들을 정부에 전면 배치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총선까지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차관급 13명 중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 5명이다. 이미 비서실에서 차관으로 먼저 이동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 보건복지비서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전 산업정책비서관)까지 하면 7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3차 발사까지 성공한 누리호의 성과에 힘입어 추진된 우주항공청 설립과 양자기술 투자, 연이은 디지털 선언 발표 등을 맡아온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토부 업무 경험이 없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 출신인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2차관으로 내정됐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정통 공무원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태스크포스)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왔다.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이 끝나 복귀하면 행안부도 차관 인사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비서실 출신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무려 8명의 대통령 참모가 차관이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차관으로 내정된 비서관들과 회의를 하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한편,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 승진 인사로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기재부 2차관 발탁과 오영주 베트남대사의 외교부 2차관 내정,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의 차관 임명이 있다. 외부 출신 발탁은 통일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있다. 통일부 차관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는데, 장관과 차관이 모두 외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승현 대사는 외교부에서 탄탄하게 실무 경험도 쌓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엔 김채환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됐다. 다만 김 교수는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로 더 유명한 인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무직 장차관급 인사 발표 명단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분 기대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사라는 것이 보통 할 때 보면 고려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지금 비어 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 시점이 달라질 뿐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다만 임명 시기를 놓고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기존에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하다가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은 올해 7월 말까지 본래 직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는 현재와 같이 대행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 특보를 새로운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인사 파동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국가정보원 문제는 안고 가는 분위기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조직 정비에 대해 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짤막한 공지를 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에 선을 긋고, 인사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