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외무 "우크라, EU 가입 요건 완화하면 안 돼"

"부패, 민주주의 측면에서 자격 낮추면 안 된다"
"가입 기준 하향이 EU에 불안정성 만들 수 있다"
"우크라가 가입 기준 충족하도록 도울 수 있어"

[런던=AP/뉴시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수도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06.2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자격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9일(현지시간)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는 부패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자격에 관해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기면 EU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서부 발칸 반도의 EU 회원국 자격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정학적 상황이 통치방식 개혁을 피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U 가입 희망국은 1993년 제정된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자유화', 'EU 조약과 법률, 공동정책을 수용할 능력', '안정적 시장경제와 EU 단일시장에서 경쟁할 능력' 등을 만족해야 한다.

[브뤼셀=AP/뉴시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자격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지난해 6월23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의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 27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2023.06.29.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회담 시작 기준으로 제시된 7가지 중 2가지를 '거의 충족'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회담 개시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

라스무센 장관은 "가입하기 전에 개혁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이 (EU 회원국 자격) 기준 이행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만약 특별 대우를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EU 기준을 충족하도록 추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투자하고, 돕고 싶다. 가능한 만큼 긍정적으로 돕고 싶지만, 그 기준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23일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공식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했다.

앞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EU 가입 회담을 개시 2년 안에 정식 가입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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