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학폭 피해학생 지원기관' 설립···이르면 2026년 개원

임보라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설립됩니다.

피해 학생을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르면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법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폐쇄조치를 받은 대전의 해맑음센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문기관이었지만 시설 노후화 등 운영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피해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이 정말 중요한데,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 피해와 치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드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 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학교폭력이나 사회,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국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전문기관은 기숙형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상태에 맞춘 장,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유, 회복 프로그램 연구와 함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 제고도 지원합니다.

퇴소학생에 대해서는 회복 상태 등을 중장기 추적 조사해 사회 정착상황도 살핍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전문기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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