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NOW] '김정은 시대' 알린 국무위원장 추대 7년…정상국가 됐나

"선군사상 삭제했지만 선군정치 프레임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9일은 김정은이 북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지 7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은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통한 정상 국가화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되며 집권한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올라섰다. 그해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정기국회 격)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당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위원장을 신설한 것은 김정일 유훈 통치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됐다.

김정일 시대 최고 국정운영 기구였던 국방위원회는 2009년 개정 헌법에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기관'으로 표현되는 등 선군(先軍)정치의 상징이었다.

반면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라고 명시된 국무위원회 신설은 당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선임됐다.

국무위원회는 내각 총리인 김덕훈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당·정·군의 주요 인사 등도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국 정상과 외교를 위해 특사를 파견할 때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국가기구 직함만 사용한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서 67년 만에 새로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그해 북한 매체들은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며 김 위원장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확고한 권력 장악에 성공한 김 위원장이 자신만의 정책으로 성과를 내며 유훈통치에서 탈피했는지는 의문시된다. 선군정치를 벗어나 정상 국가 운영을 천명했으나 군사 부문 외에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에서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당대회와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1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여러 부총리 등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당시 김덕훈 총리는 보고에서 "전력생산 등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첫 북미 정상회담과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도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 위원장의 7년간 업적으로 2016년 2차례 핵실험,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지난 4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등 국방 업적만 부각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김 위원장의 영도 결과로 나라의 존엄과 종합적 국력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칭송했다. 하지만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등 군사적인 부분 외에는 수도와 지방의 건설 사업 정도만 사례로 제시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정은은 당과 국가를 모두 장악해 정상 국가로 가려고 했지만, 경제발전을 미루고 국방정책에 편중하다 보니 비정상 국가가 됐다"며 "핵무기를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체제를 고수하려 한 김정은식 정상국가론은 지지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삭제했음에도 정작 선군정치의 프레임은 벗어나지 못했다"며 "향후 국경봉쇄를 풀면서 얼마만큼 경제개혁을 단행할지에 체제 재생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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