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판 IRA=CRMA..."한국 기업 차별 대우받지 않게 해달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면담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한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경제안보 우려로 각종 경제 입법을 내놓고 있는 유럽연합(EU)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해법을 찾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EU 역내시장 담당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등 EU 경제법안과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등을 총괄하며 EU 내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 등 각종 첨단산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방한은 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 참석 차원에서 이뤄졌다.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EU 투자 누계 총액은 1,159억 달러로,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9,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①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CRMA의 이행·위임법안 세부 조항들이 역외기업에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②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③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관련해선 집행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U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이라면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해선 한-EU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뤘다. 안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생기면 우호국과 협력이 꼭 필요한 만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는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