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월11~12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김정률 기자 2023. 6.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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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다음달 11~12일 이틀간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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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뉴스1 DB·대법원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다음달 11~12일 이틀간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1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2일에 열린다.

여야는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한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이 요건으로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했다"며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에 대해선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봉사 자세" 등을 갖췄다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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