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사인력확충 논의 산 넘어 산…이번엔 논의주체 놓고 '충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야"…의협 "일방적 정책 추진 안 돼"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사회적 합의체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국민참여가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인력 확충 및 배치에 대한 것은 중요정책 사안으로 법정기구인 정책심의위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참여를 규정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 대안 마련은 국민 건강 증진·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주체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조 장관의 인터뷰 발언과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협상·논의에서 당사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2020년 9·4 의정합의와 그간 11차례의 의정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며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