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종 개혁안 내주 발표...특화은행 도입 무산될 듯

7월 5일 전후 금융위원회 발표 예정
미 SVB 파산으로 추진 동력 상실
2금융권 지급결제 허용, 한은 반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주 ‘은행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은행의 고인물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구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화은행 도입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통장’ 등 2금융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도 한국은행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금융권,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의 최종 논의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5일 전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과점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연봉을 받는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와 ‘과점 폐해’ 등의 거친 발언을 통해 은행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관심사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고착화된 은행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다. TF는 ‘메기’를 찾기 위해 그간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중 특화은행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벤처 기업 자금줄 역할에 집중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 은행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진보다는 금융 안정성 강화가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파산은행인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상업용 부동산과 디지털자산에 특화한 은행이다. 실제 특화 은행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는 인가의 문을 열어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최종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보험·증권·빅테크 등 비은행에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비은행 지급결제업 허용 문제는 한국은행 반대를 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은행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은행이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른바 ‘네이버통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결제란 경제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매한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서비스로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등이 모두 지급결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망에서 최종 대부자와 거액결제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 등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은은 그간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막판까지 의견 조율과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