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개각, 국정혼선 바로잡고 개혁과 쇄신 속도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단행한 첫 개각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체화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 차관으로 발령 내고 통일부는 장차관을 모두 바꿨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사실 지난 1년간 일부 부처에서 윤 정부의 국정철학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탈원전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잔재에 발목이 잡혀 쇄신을 주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통일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이라는 기존 틀에 얽매여 대북 억지라는 국가안보 전략을 앞장서서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그대로 두면 국정 개혁과 쇄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그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으로 발령 난 부처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인데 임무가 막중하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핵폐기물 투척이라는 야당의 괴담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괴담에 밀리면 한일 관계와 수산업에 직격탄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하며, 환경부는 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에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관이 모두 바뀌었는데, 전세사기와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태를 근절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실천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신임 장차관은 개혁과 쇄신에 헌신할 책무가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할 체제 구축"이라고 비판하는데 어이가 없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원래 대통령 직할이 맞는다.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관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그러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괴담 수준의 의혹 제기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게 야당의 습관이 됐다. 야당은 인사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잘못부터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