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1∼12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권영준 (사진 왼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1∼12일 각각 개최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11일, 서 후보자는 내달 1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내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