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우려"

입장문 발표…"서열화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 등 부작용"

천창수 울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안 중 일부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학교의 과잉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진단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등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세부 방안이 포함된 점도 의문"이라며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외고 존치는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가 공교육 질을 높이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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