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시장, 거짓·과장으로 불안 증폭…교육부와 합동대응"

"근거없는 과장광고 강사 제재한 적 있어…교육부와 합동으로 대응할 것"
식품업계 압박 움직임에 대해선 "인위적 개입 없다…혐의 있을 때만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의 법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 브리핑 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과장 광고로 과태료를 처분한 해커스 등의 사례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며 시장개입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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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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