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관여 못해” 광주시, 시립 1병원 직원 징계 개입 사실 ‘들통’

관련 공무원 직원 징계 운영위원회 참여…사실상 병원 측 직원 해고 길 열어줘

광주 제1시립병원 파업문제에 대해 '노사갈등'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는 광주시가 정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재단 측에 일방적 인사위원회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시립병원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했다는 자필서명 /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파업 15일째를 맞고 있는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노사관계’과 독립채산제임을 내세워 노조파업과 해고 등의 사안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실제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0일 시립병원은 운영위원을 열었는데 여기에 광주시 소속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날 운영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경영진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록에는 "시립병원 최상위 의결기구인 시립병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시립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은 진행하여 부작용 없이 병원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요청된 사안"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를 일사천리로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파업 중인 광주1시립병원 / 민주노총

또한, 운영계획서상 있었던 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 측은 광주시와 신분승계 만을 위수탁 계약 하였다고 못박아 가장 큰 갈등요소인 승계부분도 광주시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분상 승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고 말했다.

광주시가 재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해놓고 마치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인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 광주시는 재단 측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줘 이후 직원들의 해고와 징계, 고용승계에 대한 해석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광주시는 시립병원이 독립체산제 형식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계속 방관자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송 건강정책과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은 했지만 회의 당시 다른 문제로 전화를 길게 받아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시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 전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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