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여권 발급 수수료 현실화’ 외교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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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 발급에 드는 필요경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외교부에 수수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5만3천원을 내야 한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이에 구는 외교부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 확대(22%→30%)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교부금 신설(5% 내외), 발급 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특정 업무수행경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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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 발급에 드는 필요경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외교부에 수수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5만3천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만5천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8천원을 외교부와 발급 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 대 22의 비율로 나눈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구 여권 수입금액은 2억9700여만원인데, 경비는 4억6천여만원이 들었다. 이에 구는 외교부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 확대(22%→30%)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교부금 신설(5% 내외), 발급 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특정 업무수행경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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