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관세 협력…'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

엄하은 기자 2023. 6.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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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가진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G7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추진 중인 개도국의 지속적인 클린에너지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다자 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합니다.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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