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美 SSBN 한반도 전개… '대북공조 강화' 속도

이창규 기자 2023. 6.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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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중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체제도 곧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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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회담 맞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행될 수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SSGN-727).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르면 7월 중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체제도 곧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월 말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간 대북 공조가 한층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조현동 주미국대사는 28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NCG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NCG란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신설에 합의한 기구로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 단계부터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양측은 아직 NCG 출범 시기와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7월 중엔 첫 회의가 열릴 것"이란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미 NCG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미군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이달 16~22일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이 부산에 기항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겨진 상태다.

국내외에선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의 재발사 시도를 예고해둔 상태임을 들어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한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도 곧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각에선 올 8월로 예상되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미 SSBN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힌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로부터 규탄 결의가 발표되자 '사전 예고 없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선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위성용 우주 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그들의 위성 발사 시도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국방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3국 간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은 조만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해) NCG를 확대하는 방안, 혹은 3국이 공유할 미사일 정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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