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대거 교체’ 6·29 개각에 부처들 기대와 우려 교차…“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가에서는 이번 ‘윤심 차관’ 인사에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임 차관은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 노정 간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노동계가 7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데다, 내부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의 내정(內政)을 얼마나 잘 소화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내정된 한훈 통계청장. 대통령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한훈 현 통계청장의 업무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많다. 차관 업무 특성상 농민·농업 단체들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임 차관은 사실상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크다. 그러다보니 내부적으로는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수부 신임 차관에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으로, 해수부 경험은 전무하다. `

과기정통부는 드물게 외부인사가 차관으로 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7년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과학부문을 맡는 1차관에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문재인정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문미옥 이후 두번째다. 그 외 이진규 전 차관, 정병선 전 차관, 용홍택 전 차관, 오태석 전 차관은 모두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정책 등을 총괄했던 내부 인사였다. 조 신임 차관은 차세대원자력과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과학기술 핵심 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임명된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왼쪽),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실 제공

환경부 내부에선 차관으로 임명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산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하셨다 오신 분인 만큼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처 관련 경험 부족, 승진 적체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 재직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력은 높지만 환경 관련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인사들이 맡아온 점을 고려했을 때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이번 차관 인사가 당정 간 가교 역할을 감안한 인사로 보고 있다. 김오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도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물밑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용산 국가정원 임시개방,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등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하게 소통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당정 간 정책 협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원국 신임 국토부 2차관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심야택시 대책, 춘천∼속초 고속철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백 신임 차관이 갈등 관리역할을 주도하기 위한 인사로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진경·박세준·권구성·이민경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