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양국 경제 협력 복원 의의"

2001년 시작됐다가 한일관계 악화로 축소…2015년 완전히 종료
달러 기반 100억달러 규모로 체결…대외 안전판 강화 효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6.2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달러 기반의 100억달러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체결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하며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일 관계 상황 따라 변화…한 때 7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일 간 첫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라 체결된 달러 기반 스와프다.

CMI는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뒤 위기관리를 국제통화기금(IMF)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역내 금융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협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은 2000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를 수립하는 CMI에 합의하고, 개별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앞서 1997년 13억달러 규모의 브리지론 형식 통화스와프와 1999년 뉴미야자와이니셔티브(NMI)에 따른 원/달러 통화스와프가 있었지만, 양국 간 상호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한일 양국은 2005년 5월 CMI 스와프와는 별도로 원/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며 2011년 10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한일 정부는 통화스와프 규모를 점차 축소하다가, 지난 2015년 2월 완전히 종료됐다.

이후에도 재개 논의는 있었지만,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번번이 중단됐다.

"외환시장 현재 안정적…한일 금융 협력 복원의 상징"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자,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재 금융·외환시장이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해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에 합의한 후 양국 경제협력에도 속도가 붙었다.

한국은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했으며, 일본도 지난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진행 중인 데 대해 "환율 안정성뿐 아니라 한일 간 경제 교류와 기업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일종의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이 강화된다는 하나의 신호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또 하나의 안전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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