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법원, LGBTQ 커플 결혼 잠정 허용 명령

김현아 기자 2023. 6.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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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들 커플의 결혼을 잠정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네팔에서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LGBTQ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아직 성소수자 결혼 합법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 허용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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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들 커플의 결혼을 잠정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뉴스통신 EFE에 따르면, 대법원 틸 프라사드 시레스타 판사 단독 재판부는 동성 커플 및 기타 비 전통적인 이성애 커플의 혼인 등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네팔에서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LGBTQ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아직 성소수자 결혼 합법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 허용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선 네팔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는 현재까지 모든 문서에 ‘남편’과 ‘아내’를 위한 조항이 있을 뿐, 두 남편 또는 두 아내를 인정하지 않았다. 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 핑키 구룽 회장은 "대법원의 획기적 명령으로 더 많은 커플이 관계를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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