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혼돈의 전월세 시장 해법은?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2021년 전셋값 급등 당시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 등 관련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 현황 공개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면서요?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전셋값은 입주물량의 영향도 크죠. 그런데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 13년간 장기 평균 아파트 입주물량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전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질문 3>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 하반기 이후 만료를 앞두고 있죠.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전셋값 침체와 전세 기피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면,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올들어 5개월간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6>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질문 7>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과 아주 밀접한 부동산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질문 7-1> 그런데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8> 정부가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게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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