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 전격 재개…내년 韓서 한일 재무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전격 복원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교환 방식이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경제·금융 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돼 외환·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만큼,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면 한·미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일 통와스와프 8년 만에 전격 재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 악화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달러화 스와프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은 1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일본은 1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다. 국내 외환시장은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의 규모보다는 통화스와프가 8년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계속…내년 韓서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G20, 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