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면한 최저임금위, 내년도 인상폭 놓고 본격 논의

노동계, 시급 1만2210원...경영계 "동결해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가까스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향해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빠진 채 26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고 근로자위원 교체를 거부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결된 시급 962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