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민선7기 출마자 등 8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키로

전공노 "원공노 주장 내용 확인뒤 대응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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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내달 6일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과거 민선 7기 출마자로 나선 전공노 관계자 7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원공노는 “과거 전공노의 2018년 제1차 정치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소지가 있는 전공노 관계자들을 확인했다”면서 “노동단체가 조합원 개인들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근거다. 법률자문결과에서도 고발가능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2021년 민노총 집회방식 등에 반발한 그 산하 전공노의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을 이탈해 출범한 노조다. 과거 전공노의 업무상 위법한 근거를 찾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원공노는 “전공노 활동자 중 강원지역 3명, 서울·충북·울산·전남지역 1명씩 총 7명이 민중당·정의당·무소속으로 과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로 나섰는데, 이들은 2018년 3~4월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민노총 지지후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민노총 산하 전공노의 노조활동 희생자 정치활동 관련 규정이 급하게 개정되기도 했고, 이들의 선거를 도울 명분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이들 중엔 전공노 활동 중 해직돼 조합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수익사업과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전공노 위원장이 그들의 선거 등 활동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원공노의 고발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알겠지만, 당시 선거와 관련해 위법성 등의 문제점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면서 “원공노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