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弗 규모 통화스와프 재개…세제당국간 실무협의체 구성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개최
양국 세제당국간 실무협의체 구성
하반기 관세청장 회의…교역 환경 조성
제9차 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키로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와 일본 간의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된다. 미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세청장 회의도 하반기 재개해 양국의 무역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됐다.

양국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로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서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체결은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하기 위해 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다자 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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