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재개...100억달러규모, 전액 달러로 교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비상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며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100억달러에 달한다. 양국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경제협력관계 복원범위를 조세협력, 인적교류, 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자·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로 양국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경제정책과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을 8년만에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이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양국은 2015년 2월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달러규모로 통화스와프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는 4200억달러를 넘는 GDP의 25% 수준으로 GDP대비로는 중국보다 높아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국제기구들도 평가한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자금은 금융불안이 심화될 때 작동되므로 당장에 외환불안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