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재개한 한일,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확대나서나

韓 경제체력 강해 시장영향은 크지 않을 듯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등 추가 협력안 주목

(서울=뉴스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6.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일재무장관은 29일 7년만에 회담을 열고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양국 재무장관 회담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2015년 중단된 이후 8년만의 재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강해진데다, 외환보유액이 5월 기준 421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외환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양국간 체결된 통화스와프의 시장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상당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꼭 환율의 안정성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종의 경제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중요성 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역사는 양국간 관계긴장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외환 위기 이후인 2001년 7월 70억달러 규모로 한일 통화 스와프를 처음 체결했고 2011년엔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3년 이후 반복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점점 껄끄러워지면서 2015년에 결국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한일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의 복원을 상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한일간 충돌은 지난 27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으로 일단락됐다. 통화 스와프를 통해 금융으로 연결의 통로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달러 베이스 통화스와프는 '제2의 외환보유고'로 불릴 정도여서 위기 때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용성이 높다.

주목할 것은 한일통화스와프라는 결과물 하나보다 한미일 또는 한일간 연대·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신호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물은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에 주목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간의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양국 기업이나 은행이 제3국 관련 지원에 합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금융 분야도 협력을 통해 아시아 등 제3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 재무장관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