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놀란 유럽연합, 무기 공동구매 4300억원 기금 합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430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들여 군사 장비를 공동구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유럽 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EDIRPA)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총 3억유로(약 43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유럽연합 회원국 및 협력국으로 구성된 무기 공동구매 컨소시엄에 예상 조달 금액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집행위는 애초 기금 규모를 5억유로로 제시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액수가 줄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겪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회원국의 무기 재고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이 법을 통해 역내 방위산업 기술 경쟁력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구매 무기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협력국까지 유럽 30개국의 방산업체로 한정된다.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럽연합은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 미만이어야 공동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원국이 이미 사용 중인 장비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및 안보국방분과위원회 소속인 마이클 겔러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다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진정한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이사회, 의회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탄약생산지원법(ASAP) 입법도 서두르는 중이다. 역내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2025년 중반까지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체에 5억유로(약 7400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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