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선 승리 위해 공공기관 이전 중단 말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반발

▲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지난 1월 30일 회의를 갖고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원주시청 제공]

정부가 지자체 과열 경쟁을 이유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늦추기로 한 가운데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120대 국정과제 선정발표 등을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1차 이전의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정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또다시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면서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도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비수도권의 여야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역량 결집으로 강력히 대응해 관철시킬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의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해 총선이후로 미룬다면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음에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6월 말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